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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.be/5N6kSBrzXrk?si=mVLWU2BFKZb0PCXp
보수기준액(연금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금액)
최초 - 퇴직직전금액
2001 - 퇴직직전3년급여평균
2010-전체근무기간평
지급육 - 최초 2.1% - 1.7%(2035년)
납부기간 33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남
연금개시수령 61세 에서 65년으로 늘어남
소득공백 발생(62년 정년퇴직 후 최소 3년)
유족연금 70%에서 60%로 깎임
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
개인부담률 2배, 납입 기간 2배 많음
공무원은 퇴직금 없음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기초연금 대상 아님
건강보험료 30만원 징계시 삭감
공무원연금 정부부담율 우리나라 1:1,
일본 1:3, 미국 1:5, 호주 1:6 프랑스 1: 7, 독일 전액
재벌도 국민연금은 25만
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높이고, 자영업자와 농어촌에 정부지원 확대해야 함
정부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할떄마다 공무원연금을 가져가다 씀.
현재 수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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